2016년 민법 제27문

정답 ③번이 틀린 이유: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에서 발생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및 개념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민법 제539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계약당사자(요약자)가 제3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상대방(낙약자)과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정답) 수익자의 해제권 및 원상회복청구권
수익자는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계약의 해제권이 없습니다. 또한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도 없습니다. 해제권은 계약당사자인 요약자만이 가집니다.

② (정답) 수익자의 직접 이행청구권
민법 제539조 제2항에 따라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핵심적 효과입니다.

③ (오답) 낙약자의 항변권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에서 발생한 항변(동시이행의 항변, 상계 등)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판례의 확립된 견해로, 낙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대항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④ (정답) 병존적 채무인수
채무자와 인수인이 체결하는 병존적 채무인수는 채권자(제3자)의 이익을 위한 계약으로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질을 가집니다.

⑤ (정답) 채무면제계약
계약당사자가 제3자에 대한 채권을 면제하는 계약은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여 유효합니다.

## 핵심 포인트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함정은 낙약자의 항변권입니다.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기본계약에서 발생한 모든 항변사유를 수익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낙약자가 불리한 지위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암기 팁

"낙약자는 약한 자 → 보호받아야 함 → 항변권 인정"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낙약자가 요약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모든 항변은 수익자에게도 주장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