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민법 제25문

## 정답 해설

③번이 틀린 이유: 상호교차청약의 경우 양 청약이 발송된 때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③ 상호교차청약 (틀린 설명)
민법 제111조 제1항에 따르면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호교차청약이란 당사자 쌍방이 동일한 내용으로 서로 청약을 한 경우를 말하는데, 이때 계약성립시기는 나중에 도달한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입니다. 발송시점이 아닌 도달시점이 기준이므로 ③번 설명은 틀렸습니다.

① 청약의 요건 (맞는 설명)
청약은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의사표시여야 하며, 상대방의 단순한 승낙만으로 계약이 성립할 수 있을 정도로 계약의 주요 내용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가격, 수량, 품질 등 계약의 본질적 요소가 명확해야 합니다.

② 아파트 분양광고 (맞는 설명)
판례는 아파트 분양광고를 일반적으로 청약의 유인으로 봅니다. 청약의 유인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청약을 하도록 유도하는 예비적 의사표시로, 그 자체로는 청약이 아닙니다. 다만 광고 내용이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경우에는 청약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④ 조건부 승낙 (맞는 설명)
민법 제534조에 따르면 승낙자가 청약에 대해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경우, 이는 원래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봅니다. 이를 '반대청약' 또는 '대청약'이라고 합니다.

⑤ 침묵에 의한 승낙 (맞는 설명)
민법 제532조는 승낙기간의 정함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나, 청약자가 일방적으로 "이의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고 표시하더라도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침묵은 원칙적으로 의사표시가 아니며, 특별한 사정(거래관계, 관습 등)이 있어야만 승낙의 의미를 가집니다.

## 핵심 포인트

-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발송주의가 아닌 도달주의 원칙
- 상호교차청약: 나중 도달 청약의 도달시점이 계약성립시기
- 청약과 청약의 유인 구별: 구체성과 확정성이 판단기준
- 조건부 승낙 = 새로운 청약: 원청약 거절 + 신청약의 효과

이 문제는 계약성립의 기본원리를 묻는 전형적인 문제로, 특히 의사표시의 도달주의 원칙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