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민법 제24문

## 정답: ① 甲의 유치권은 乙소유의 구분건물 201호, 202호 전체의 공사대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성립한다.

결론: 유치권은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으면 성립하므로, 201호, 202호 전체 공사에서 발생한 공사대금 채권 전체가 피담보채권이 됩니다.

### 법적 근거 및 핵심 개념

유치권은 민법 제320조에 따라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견련관계입니다.

본 사안에서 甲은 201호, 202호 전체를 수리하는 하나의 계약을 체결했고, 이로 인해 발생한 공사대금 채권은 전체 공사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甲이 201호만 점유하고 있더라도, 피담보채권은 201호, 202호 전체 공사대금이 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정답) 甲의 유치권은 201호, 202호 전체 공사에서 발생한 채권 전체를 피담보채권으로 합니다. 견련관계는 전체 공사와 공사대금 사이에 성립하므로 정답입니다.

② (오답) 유치권자는 점유하고 있는 목적물에 대해서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甲은 201호만 점유하고 있으므로 202호에 대해서는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③ (오답) 유치권은 유치적 효력만 있을 뿐 우선변제권은 없습니다. 따라서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질권이나 저당권과 구별되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④ (오답) 민법 제323조에 따르면, 유치권자가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하거나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때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는 대여에 해당하므로 乙은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⑤ (오답) 甲이 乙의 승낙 없이 한 임대행위는 유치권의 범위를 벗어난 무권한 행위입니다. 따라서 丙은 진정한 소유자인 乙에 대해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견련관계의 범위: 하나의 계약에서 발생한 채권은 전체가 피담보채권이 됨
2. 유치권의 효력: 유치적 효력만 있고 우선변제권은 없음
3. 유치권자의 의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해야 하며, 무단사용 시 소멸청구 가능

### 암기 팁

"유치권 = 유치만 가능, 우선변제 불가능"으로 기억하고, 견련관계는 계약 단위로 판단한다고 기억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