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민법 제23문

## 정답: ②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

결론: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으로 인한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확정시기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입니다.

## 법적 근거 및 판례

민법 제357조 제1항 제3호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담보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때"에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근저당권자 자신이 경매를 신청한 경우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핵심 판례: 대법원은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으로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자는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경매절차에 관여하게 되므로, 단순히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때가 아니라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이 실제로 이전되는 시점에 피담보채권이 확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오답 분석

① 경매개시결정이 있는 때: 이는 근저당권자 본인이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후순위자의 경매신청 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③ 경매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있는 때: 매각허가결정만으로는 아직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으므로 확정시기가 아닙니다. 매각대금 완납이 있어야 소유권이 실제로 이전됩니다.

④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때: 단순한 경매신청만으로는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경매절차의 진행과 완료가 필요합니다.

⑤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개시된 사실을 알게 된 때: 주관적 인식시점은 법적 확정시기와 무관합니다. 객관적인 법적 사실에 의해 확정시기가 결정됩니다.

## 핵심 포인트

1. 경매신청자에 따른 구분: 본인 신청 vs 후순위자 신청에 따라 확정시기가 다름
2. 소유권 이전의 완성: 매각대금 완납시 비로소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어 담보관계가 정리됨
3. 선순위자 보호: 자신의 의사와 무관한 경매에서는 실제 소유권 이전시까지 채권확정을 유예

## 암기 팁

"후순위가 경매하면, 선순위는 대금완납까지 기다린다" - 후순위자의 경매신청으로 인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자는 매각대금 완납시까지 피담보채권 확정이 유예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