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민법 제20문

정답: ②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저당권은 부종성을 가지는 담보물권으로서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양도할 수 없기 때문에 ②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지상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O)
민법 제356조에 따르면 저당권은 부동산, 지상권, 전세권에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지상권은 용익물권이지만 재산적 가치가 있고 양도성이 인정되므로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②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X)
저당권은 부종성(附從性)을 가지는 담보물권입니다. 민법 제361조에서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채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당권은 반드시 피담보채권과 함께 양도되어야 하며, 독립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③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한다. (O)
저당권의 부종성에 따라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함께 소멸합니다. 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저당권이 소멸합니다.

④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부동산의 종물에도 미친다. (O)
민법 제358조에 따르면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한 물건과 종물에 미칩니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⑤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에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 (O)
민법 제378조에서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에 대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저당권의 부종성은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저당권은 피담보채권 없이는 존재할 수 없으며, 채권의 성립·이전·소멸에 따라 저당권도 함께 성립·이전·소멸됩니다. 특히 저당권의 독립적 양도 불가능성은 시험에서 함정으로 자주 활용되므로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 암기 팁

"저당권은 채권의 그림자" - 그림자가 본체 없이 존재할 수 없듯이, 저당권도 피담보채권 없이는 존재할 수 없고 독립적으로 양도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