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민법 제19문

정답 ③번이 맞는 이유는 부합의 성립요건, 효과, 그리고 예외사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ㄱ, ㄴ, ㄷ이 모두 옳은 설명이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개념

부합은 민법 제256조에서 규정하는 물권변동의 한 형태로, 타인의 동산이 부동산에 부착되어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하는 데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 부동산 소유자가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ㄱ. 부합의 성립요건 (정답)
부합이 성립하려면 ①타인의 동산이 부동산에 부착될 것 ②분리가 불가능하거나 분리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될 것 ③부착이 사회통념상 영속적일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히 물리적으로 붙어있다고 해서 부합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관점에서 분리가 곤란한 상태여야 합니다.

ㄴ. 부합의 효과 (정답)
부합이 성립하면 동산의 소유권은 당연히 부동산 소유자에게 이전됩니다. 이는 법률의 직접적인 효과로, 별도의 의사표시나 등기 없이도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다만 원래 동산 소유자는 민법 제256조 단서에 따라 부동산 소유자에게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ㄷ. 악의의 부착자에 대한 예외 (정답)
민법 제256조 단서는 "타인의 동산을 부착한 자가 악의인 때에는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착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악의로 타인의 동산을 부착한 경우에는 보상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ㄹ. 분석 (오답)
부합은 물권법정주의의 예외가 아닙니다. 물권법정주의(민법 제185조)는 물권의 종류와 내용을 법률로만 정할 수 있다는 원칙인데, 부합은 이미 존재하는 소유권의 객체가 변경되는 것일 뿐 새로운 물권을 창설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물권법정주의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부합의 성립요건: 물리적 부착 + 경제적 분리곤란 + 영속성
2. 보상청구권: 원칙적으로 인정되나 악의 부착자는 제외
3. 소유권 이전: 법률의 당연한 효과로 발생

## 암기 팁

"부합 = 부동산이 합병하여 이긴다"로 기억하되, 선의의 동산 소유자에게는 반드시 보상해야 한다는 점을 함께 기억하면 됩니다. 악의 부착자는 보상은커녕 손해배상까지 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한 출제포인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