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민법 제18문

## 정답: ③번

③번이 정답인 이유: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토지소유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다가 토지 또는 건물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에 성립하는데, 토지가 제3자에게 양도되더라도 건물소유자는 새로운 토지소유자에게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乙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등기 없이 취득한다. (O)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甲이 자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다가 건물만을 乙에게 양도함으로써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에 당연히 성립됩니다. 이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 법정지상권으로, 乙은 등기 없이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합니다.

② 甲은 丙에게 토지의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O)
丙은 甲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甲은 丙에게 토지 사용에 따른 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더라도 토지소유자는 적정한 지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③ 甲이 丁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乙은 丁에게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 (X)
이것이 틀린 설명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토지가 제3자에게 양도되더라도 소멸하지 않으며, 건물소유자는 새로운 토지소유자에게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乙은 새로운 토지소유자 丁에게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④ 甲의 丙에 대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O)
甲이 건물만을 매도하면서 건물 철거 등의 약정을 하지 않았으므로, 건물이 그 토지를 계속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甲이 丙에게 건물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합니다.

⑤ 만약 丙이 경매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등기 없이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O)
경매에 의한 건물 취득의 경우에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승계됩니다. 丙은 乙으로부터 건물과 함께 관습상의 법정지상권도 함께 승계받게 됩니다.

## 핵심 포인트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대항력과 승계성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지가 제3자에게 양도되어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소멸하지 않으며, 건물소유자는 새로운 토지소유자에게도 이를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