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민법 제17문

정답 ④번이 틀린 이유: 공유자는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공유물 전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권리는 없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올바른 설명
甲이 과반수 지분(3/5)을 가지고 있어 단독으로 임대행위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265조에 따라 공유물의 관리는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되므로, 甲의 임대행위는 유효하며, 乙은 丙에게 인도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② 올바른 설명
甲이 적법하게 임대한 경우 丙은 적법한 점유자가 되므로, 乙의 지분에 상응하는 차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甲이 乙에게 지분비율에 따른 수익을 배분해야 할 의무는 별개입니다.

③ 올바른 설명
乙이 소수지분권자(2/5)로서 甲의 동의 없이 임대한 행위는 무효입니다. 과반수 지분을 가진 甲은 이러한 무단점유자인 丙에게 인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④ 틀린 설명 (정답)
공유자는 지분비율과 관계없이 공유물 전부를 사용·수익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3조). 지분 2/5라고 해서 토지 면적의 2/5 부분만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유에서 지분은 가치적 비율을 의미할 뿐, 물리적 분할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⑤ 올바른 설명
甲이 전부를 매도했더라도 자신의 지분(3/5) 범위 내에서는 처분권이 있으므로 해당 범위의 등기는 유효합니다. 乙의 지분 부분에 대해서는 무권리자의 처분으로 무효가 됩니다.

## 핵심 포인트

1. 공유물 사용권: 지분비율과 관계없이 전부 사용 가능
2. 공유물 관리: 지분 과반수로 결정 (민법 제265조)
3. 공유물 처분: 공유자 전원의 동의 필요 (민법 제264조)

## 암기 팁

"공유물은 전부 사용, 과반수 관리, 전원 처분"으로 기억하면 공유 관련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