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민법 제15문

## 정답 해설

④번이 정답입니다.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지료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소멸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만으로는 효력이 생기지 않으며, 저당권자가 1개월 내에 지료를 대납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 각 선택지별 분석

① 올바른 설명 (민법 제279조)
지상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입니다. 지상권설정계약 당시에는 건물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장래 건물을 건축할 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으므로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② 올바른 설명 (민법 제281조)
지상권은 용익물권으로서 양도성이 인정됩니다. 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자유롭게 지상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상권의 독립성과 양도자유의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③ 올바른 설명 (민법 제279조 제2항)
2011년 민법 개정으로 구분지상권이 도입되어, 지상 또는 지하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토지의 입체적 이용을 가능하게 한 규정입니다.

④ 틀린 설명 (민법 제287조 제2항)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지료연체를 이유로 지상권소멸청구를 하려면 저당권자에게 통지하고 1개월의 최고기간을 주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저당권자가 지료를 대납하면 소멸청구권은 소멸됩니다. 단순히 통지만으로는 즉시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⑤ 올바른 설명 (민법 제283조 제2항)
지상권이 소멸할 때 지상권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공작물 등의 매수를 청구하면,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는 지상권자의 투하자본 회수를 보장하는 규정입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지상권의 양도성, 구분지상권, 지상권소멸청구권, 매수청구권 등 지상권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④번의 경우 저당권자 보호를 위한 특별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단순한 통지가 아닌 1개월의 최고기간을 주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 암기 팁

"저당권자에게는 1개월의 기회를 주어라" -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지료연체로 인한 소멸청구 시 저당권자에게 1개월간 대납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