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민법 제14문

## 해설

정답 ①번이 틀린 이유: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할 수 없다는 것이 민법의 기본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분석

①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할 수 있다. (틀림)
민법 제204조에 따르면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점유의 보호와 본권의 보호를 분리하여 점유 자체의 사실상태를 신속히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점유소권(점유보호청구권, 점유보전청구권, 점유회수청구권)은 점유라는 사실상태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소유권 등 본권의 유무나 정당성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②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맞음)
민법 제197조 제1항의 내용으로, 점유의 성질에 관한 추정규정입니다. 점유자에게 유리한 추정을 인정하여 입증책임을 경감시켜 주는 규정입니다.

③ 전후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맞음)
민법 제197조 제2항의 점유의 연속성 추정에 관한 규정입니다. 점유의 중단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④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맞음)
민법 제198조의 권리의 적법추정에 관한 규정입니다.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 행사하는 권리가 적법하게 취득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⑤ 전세권, 임대차,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맞음)
민법 제195조의 간접점유에 관한 규정입니다. 점유매개관계에 기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도 점유권을 가집니다.

### 핵심 포인트

점유권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함정은 점유소권과 본권의 분리 원칙입니다. 점유소권은 점유라는 사실상태만을 보호하며, 소유권 등 본권과는 별개로 취급됩니다. 이는 사회질서 유지와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 암기 팁

"점유소송에서는 본권 따지지 말자" - 점유의 보호는 사실상태의 보호이므로 권리관계는 별도로 해결한다는 원칙을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