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민법 제10문

## 정답: ④번

④번이 정답인 이유: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는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따르면,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으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에는 예외적으로 취소가 가능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정답: 당사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이는 유효한 약정으로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착오취소권의 포기는 가능합니다.

② 정답: 건물과 그 부지를 현상대로 매수한 경우 부지의 지분이 미미하게 부족한 것은 매매계약의 본질적 내용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중요부분의 착오가 되지 않습니다. 판례도 같은 입장입니다.

③ 정답: 부동산거래계약서에 서명한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연대보증서면에 서명한 경우, 이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합니다.

④ 오답: 민법 제109조 단서에 따르면,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더욱 취소가 가능합니다.

⑤ 정답: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그 동기가 명시적으로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중요부분의 착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의성실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 핵심 포인트

착오에 관한 문제에서는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 중요부분의 착오여야 취소 가능
-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취소 불가
- 단, 상대방이 착오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는 예외
- 동기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취소 불가하나, 상대방이 유발한 경우는 예외

이 문제는 착오취소의 예외사유에 관한 이해를 묻는 전형적인 문제로, 민법 제109조의 본문과 단서 규정을 정확히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