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민법 제6문

## 정답: ①번 (틀린 설명)

①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채무가 기한이 도래한 경우,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 없이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

이 설명이 틀린 이유는 채무의 변제는 대리권이 없어도 가능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469조(제3자의 변제)에 따르면 "채무의 이행은 제3자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 없이도 본인을 위해 채무를 변제할 수 있습니다. 변제는 채무자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이므로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 나머지 선택지 분석 (올바른 설명들)

②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그 담보를 위한 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임의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 갖는 것은 아니다.

대리권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계약체결권한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계약해제권한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제권은 별도의 명시적 수권이 필요합니다.

③ 매매계약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매매계약 체결권한에는 그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부수적 행위인 대금수령권한이 포함됩니다. 이는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불가결한 행위로 해석됩니다.

④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지만,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민법 제124조(복대리인)의 해석상, 복수의 대리인이 있을 때 원칙적으로 각자 단독으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법률이나 본인의 의사로 공동행사를 정할 수 있습니다.

⑤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민법 제117조(대리권의 범위)에 따르면,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보존행위는 당연히 포함됩니다. 보존행위는 본인에게 손해를 주지 않는 소극적 행위이므로 별도의 수권 없이도 가능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변제와 대리권의 관계: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는 행위로, 대리권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다.
2. 대리권의 해석: 대리권은 원칙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되, 계약목적 달성에 필요한 부수적 행위는 포함됩니다.
3. 보존행위의 특성: 본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최소한 손해를 주지 않는 행위는 별도 수권 없이도 가능합니다.

이 문제는 대리권의 범위에 대한 기본 개념과 변제의 성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로, 특히 ①번의 함정에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