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민법 제4문

## 정답: ⑤번

결론: 통정허위표시에서 제3자가 선의이기만 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과실 유무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및 해설

이 문제는 민법 제108조 제2항(통정허위표시)의 제3자 보호 규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甲과 乙의 통정허위표시로 인한 매매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 후, 선의의 제3자 丙이 등장한 상황에서 각자의 권리관계를 묻고 있습니다.

민법 제108조 제2항: "제1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甲과 乙은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
통정허위표시는 무효이므로(민법 제108조 제1항),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양 당사자는 매매대금 지급, 소유권 이전 등의 채무를 이행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② 甲은 丙을 상대로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
丙이 선의라면 민법 제108조 제2항에 의해 보호받으므로, 甲은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丙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등기말소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③ 丙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선의의 제3자인 丙은 민법 제108조 제2항에 의해 보호받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는 거래안전과 제3자 보호를 위한 규정입니다.

④ 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丙의 악의를 증명해야 한다 (○)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선의'는 통정허위표시 사실을 모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의는 추정되므로(판례), 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丙이 통정허위표시 사실을 알았다는 악의를 증명해야 합니다.

⑤ 丙이 선의이더라도 과실이 있으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이것이 정답입니다. 민법 제108조 제2항은 '선의의 제3자'만을 요구하며, 무과실까지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판례도 일관되게 "통정허위표시에서 제3자 보호요건은 선의면 충분하고, 과실 유무는 묻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통정허위표시 vs 착오: 착오(제109조)는 선의·무과실을 요구하지만, 통정허위표시는 선의만 요구
2. 입증책임: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므로, 악의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함
3. 제3자의 범위: 당사자로부터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매수인, 저당권자 등)

## 암기 팁

"통정허위는 선의면 OK, 착오는 선의+무과실" - 통정허위표시와 착오의 제3자 보호요건을 구별하여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