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민법 제39문

## 정답: ② (틀린 설명)

결론: 교환계약에서 보충금 지급의무는 교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乙은 甲의 보충금 미지급을 이유로 교환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② 틀린 설명 - 정답
교환계약에서 보충금 지급약정이 있는 경우, 보충금 지급의무는 교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민법 제596조). 따라서 甲이 보충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乙은 이행지체를 이유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44조). 선택지 ②는 "해제할 수 없다"고 하여 틀린 설명입니다.

① 옳은 설명
교환계약은 민법상 전형계약이지만 서면작성을 요구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구두로도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습니다.

③ 옳은 설명
계약체결 후 이행 전 목적물의 멸실에 관한 위험부담 문제입니다. 교환계약에서 X건물이 甲의 책임 없는 사유(지진)로 멸실된 경우, 채무자 위험부담 원칙에 따라 甲의 급부의무는 소멸하고, 동시에 乙의 대가적 급부의무도 소멸합니다(민법 제537조). 따라서 甲은 Y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④ 옳은 설명
X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으로 인해 乙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 이는 甲의 담보책임에 해당합니다. 권리의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이 발생하므로 乙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70조).

⑤ 옳은 설명
교환계약이 해제되면 당사자는 상호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때 甲의 Y토지 반환의무와 乙의 X건물 반환의무는 대가적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이행관계가 성립합니다(민법 제536조).

## 핵심 포인트

1. 교환계약의 동시이행관계: 교환의무와 보충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어 일방의 불이행 시 상대방은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위험부담: 교환계약에서도 일반적인 위험부담 원칙이 적용되어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목적물이 멸실되면 쌍방의 급부의무가 소멸합니다.

3. 담보책임: 교환계약에서도 매매의 담보책임 규정이 준용되어 권리의 하자가 있으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암기 팁

"교환계약 = 쌍방향 매매"로 기억하면, 매매에 적용되는 대부분의 원칙(동시이행, 위험부담, 담보책임 등)이 교환계약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