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민법 제34문

정답 ⑤번이 틀린 이유: 합의해지로 인한 금전반환에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이자를 가산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O)
해지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 할 필요가 없으며, 묵시적 의사표시로도 가능합니다. 판례는 "해지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명도하고 열쇠를 반환하는 행위 등이 묵시적 해지의사 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②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O)
민법 제111조 제1항에 따라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일단 도달한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해지권은 형성권으로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므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계약관계가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③ 토지임대차에서 그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O)
민법 제635조에 따르면,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토지임대차의 경우 해지통고 후 1년이 경과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35조 단서).

④ 당사자 일방이 수인인 경우, 그 중 1인에 대하여 해지권이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O)
민법 제549조는 "당사자 일방이 수인인 경우에 그 1인에 대하여 해지권이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계약의 동일성과 해지권의 불가분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⑤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합의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X)
이것이 틀린 설명입니다. 합의해지의 경우 당사자들이 상호 합의하여 계약을 해소하는 것으로, 어느 일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지와는 성질이 다릅니다. 따라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반환할 금전에 이자를 가산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자 가산 의무는 주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질 때 발생합니다.

## 핵심 포인트
계약해지는 크게 합의해지와 법정해지로 구분되며, 각각의 효과가 다릅니다. 특히 금전반환 시 이자 가산 여부는 해지의 원인과 성질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의깊게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