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민법 제31문

## 정답: ③번

③번이 정답인 이유: 계약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무의식적 불합의가 있는 경우 계약은 취소가 아닌 무효가 되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상세 해설

### ③번 - 틀린 설명 (정답)
무의식적 불합의란 당사자들이 계약을 체결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계약의 본질적 요소에 대해 서로 다른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의사표시의 합치가 없는 상태로서 계약이 성립하지 않거나 무효가 됩니다.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소급적으로 무효로 만드는 것인데, 무의식적 불합의의 경우 애초에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나머지 선택지 분석

①번 - 옳은 설명
계약은 청약자의 의사표시(청약)와 상대방의 의사표시(승낙)가 주관적·객관적으로 합치할 때 성립합니다. 주관적 합치는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가 일치하는 것이고, 객관적 합치는 표시행위가 일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②번 - 옳은 설명
민법 제528조에 따르면,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이는 청약자가 무한정 구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④번 - 옳은 설명
청약은 특정인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도 가능합니다. 상점의 진열, 자동판매기, 신문광고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한 경우가 많으므로 구체적 사안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⑤번 - 옳은 설명
민법 제527조에 따르면, 격지가 간의 계약에서 청약은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도달주의를 채택한 것으로, 단순히 발송한 때가 아니라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 핵심 포인트
- 무의식적 불합의: 무효 사유 (취소 사유가 아님)
- 청약의 효력: 도달주의 원칙
- 승낙기간: 기간 내 승낙 통지 미수령 시 청약 효력 상실
- 청약의 상대방: 특정인과 불특정 다수인 모두 가능

## 암기 팁
"무의식적 불합의는 무효, 취소 아님!" - '무'자로 연결해서 기억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