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민법 제29문

## 정답: ⑤ ㄱ, ㄴ, ㄷ

결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에 대해 원칙적으로 적용되며,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모든 경우에 적용됩니다.

## 법적 근거 및 적용원칙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실명법') 제3조 제1항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당사자는 실제 권리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명법은 명의신탁약정을 원칙적으로 무효로 보며(제4조 제1항),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행위는 유효하다고 규정합니다(제4조 제2항). 이는 부동산 거래의 안전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 적용 범위 분석

실명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1. 일반적인 명의신탁의 경우
-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乙이 자신의 명의로 등기한 모든 경우가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입니다.

2. 예외 사유 검토
실명법 제3조 제2항은 다음의 경우를 적용 제외로 규정합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이 당사자인 경우
- 법정대리, 유언집행,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 등
-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판례의 입장

대법원 판례는 실명법의 적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1. 포괄적 적용: 명의신탁약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명법이 적용됩니다.

2. 예외의 엄격 해석: 실명법의 적용 제외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하여 제한적으로 적용합니다.

3. 무효의 효과: 실명법에 위반한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며, 이로 인한 등기도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원칙적 적용: 실명법은 명의신탁에 대해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제외 사유의 한정성: 법률에서 명시한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모든 명의신탁에 적용됩니다.

3. 거래 안전 보호: 실명법은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강행법규적 성격을 가집니다.

## 암기 팁

실명법 적용 여부는 "원칙 적용, 예외 한정"으로 기억하세요. 명의신탁이 있으면 일단 실명법이 적용된다고 보고, 법정 예외 사유가 명확히 있는 경우에만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접근하면 됩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제시된 모든 경우(ㄱ, ㄴ, ㄷ)에 실명법이 적용되므로 정답은 ⑤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