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민법 제28문

정답 ②번이 맞는 이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상가건물 임대차에 적용되므로, 사업자등록 대상이 아닌 건물에도 적용됩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분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범위)에 따르면, 이 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되며, 사업자등록 대상 여부는 적용 요건이 아닙니다. 상가건물이란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건물을 의미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소규모 상업활동이나 준비 단계의 사업에도 이 법이 적용됩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오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르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과 건물인도가 필요합니다. 확정일자는 대항력 요건이 아니라 우선변제권을 위한 요건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혼동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③번 오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에 따르면,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의 기간을 1년으로 봅니다. 2년이 아닌 1년이 정답입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2년과 구별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④번 오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의2에 따르면, 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전대인이 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기가 아닌 3기가 정확합니다.

⑤번 오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6항에 따르면, 권리금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년입니다. 3년이 아닌 1년이므로 틀렸습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기본 개념들을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구별하여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특히 다음 사항들을 정확히 구별해야 합니다:

- 대항력 요건: 상가(사업자등록+인도) vs 주택(확정일자+인도)
- 최단기간: 상가(1년) vs 주택(2년)
- 차임연체 해지사유: 상가 전대차(3기) vs 일반적 기준(2기)

## 암기 팁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숫자를 기억할 때는 "상가는 작다"는 원칙으로 기억하면 유용합니다. 최단기간(1년),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1년) 등이 주택보다 짧고, 전대차 해지사유만 3기로 더 관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