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민법 제26문

정답 ④번 - 건물의 시공자가 지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사용승인일이 아닌 소유권보존등기일부터 기산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전유부분의 정의 (정답)
집합건물법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전유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의미합니다. 이는 구분소유자가 단독으로 소유하는 건물의 일부분으로, 독립성과 구분성을 갖춘 부분을 말합니다.

② 대지사용권의 정의 (정답)
집합건물법 제2조 제6호에서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로 정의됩니다. 이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이 될 수 있습니다.

③ 관리단집회의 결의사항 (정답)
집합건물법 제44조 제2항에 따르면,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로 소집된 관리단집회는 소집통지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결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원동의라는 특별한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입니다.

④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오답)
집합건물법 제9조의3 제3항에 따르면, 건물의 시공자가 구분소유자에게 지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소유권보존등기일부터 기산됩니다. 사용승인일이 아닌 소유권보존등기일이 기준점이므로 이 선택지는 틀렸습니다. 이는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취득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담보책임의 명확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⑤ 대지분할청구의 제한 (정답)
집합건물법 제15조에 따르면, 대지 위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는 경우, 대지공유자는 그 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집합건물의 안정적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핵심 포인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기산점은 집합건물법에서 자주 출제되는 함정 포인트입니다. 사용승인일과 소유권보존등기일을 혼동하기 쉬우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소유권보존등기일이 실제 소유권 취득의 대외적 공시시점이라는 점에서 담보책임의 기산점으로 적절합니다.

## 암기 팁

"담보책임은 보존등기부터" - 소유권이 보존등기로 확정되는 시점부터 시공자의 담보책임 기간이 시작된다고 기억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