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민법 제24문

## 정답: ④ 1억원

결론: 공동저당권의 대위변제 효과에 의해 갑이 병의 채권을 대위변제한 후, 정은 Y건물에서 1억원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및 계산 과정

민법 제368조(공동저당)에 따라 공동저당권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며, 민법 제370조(대위변제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1단계: 갑의 우선변제
- 갑은 1순위 공동저당권자로서 총 경매대가 6억원(X토지 4억원 + Y건물 2억원)에서 피담보채권 3억원을 우선 변제받습니다.

2단계: 갑의 대위변제 효과
갑이 3억원을 변제받으면서 후순위 저당권자들의 채권에 대해 대위변제 효과가 발생합니다:
- X토지에서 병의 채권 2억4천만원 중 일부를 대위변제
- Y건물에서 정의 채권 1억6천만원 중 일부를 대위변제

3단계: 각 부동산별 배당 계산

*X토지 배당(4억원):*
- 갑: 2억4천만원 (병 채권 대위변제분 포함)
- 병: 1억6천만원

*Y건물 배당(2억원):*
- 갑: 6천만원 (정 채권 대위변제분)
- 정: 1억원 (잔여 채권)

### 오답 분석

① 0원: 정이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잘못된 계산입니다. 공동저당권의 대위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답입니다.

② 4천만원: 단순히 Y건물 경매대가에서 갑의 지분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한 오류입니다.

③ 6천만원: 갑이 대위변제한 금액과 혼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⑤ 1억 6천만원: 정의 전체 피담보채권액으로, 실제 배당가능 금액을 초과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공동저당권의 우선순위: 1순위 공동저당권자가 모든 담보물에서 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

2. 대위변제의 효과: 선순위 저당권자가 후순위 저당권자의 채권을 대위변제하면, 그 범위에서 후순위 저당권을 취득합니다.

3. 안분비례 원칙: 각 부동산의 가액에 따라 채권이 안분되어 배당됩니다.

### 암기 팁

"공동저당 = 대위변제 효과"로 기억하고, 항상 선순위자의 완전변제 후 후순위자의 잔여 배당을 계산하는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특히 각 부동산별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