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민법 제20문

정답 ②번 - 임차인의 유치권 피담보채권은 임차물과 견련관계가 있는 채권에 한정됩니다.

## 법적 근거 및 유치권의 성립요건

유치권은 민법 제320조에 규정된 법정담보물권으로,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타인의 물건을 점유할 것
2.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질 것(견련관계)
3. 변제기가 도래할 것
4.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 아닐 것

이 중 견련관계가 핵심으로, 판례는 "물건 자체로부터 생긴 채권"으로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 임차인의 유치권 피담보채권 분석

인정되는 채권(ㄷ):
- 임차물의 수선비: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이나 개량을 위해 지출한 필요비·유익비
- 임차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임차물의 하자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
- 이들은 모두 임차물 자체와 직접적인 견련관계가 있는 채권입니다.

인정되지 않는 채권들:
-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ㄱ): 판례는 "임대차계약 종료 시 반환하기로 한 금전채권으로서 임차물 자체로부터 생긴 채권이 아니다"라고 명시
- 연체임료채권(ㄴ): 임대차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채권으로 임차물과 직접적 견련관계 없음
- 관리비 등 부대비용(ㄹ): 임차물 사용과 관련되나 임차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채권이 아님

## 오답 분석

- ①, ③, ⑤번: 보증금반환청구권(ㄱ)을 포함하고 있어 오답. 판례는 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한 유치권 행사를 일관되게 부정
- ④번: 연체임료채권과 부대비용을 포함하고 있어 오답. 이들은 계약상 채권일 뿐 견련관계가 없음

## 핵심 포인트

1. 견련관계의 엄격한 해석: 단순히 임대차와 관련된 채권이 아니라 "임차물 자체로부터 생긴 채권"이어야 함
2. 보증금의 특수성: 가장 혼동하기 쉬운 부분으로, 임차물과 관련 있어 보이지만 계약상 금전반환채권에 불과
3. 수선비의 중요성: 임차인이 임차물에 직접 투입한 비용으로 가장 전형적인 피담보채권

## 암기 팁

"수선비만 유치권" - 임차인의 유치권은 수선비(필요비·유익비)와 임차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만 인정되고, 보증금·임료·관리비 등 금전채권에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억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