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민법 제2문

## 정답: ②번

②번이 정답인 이유: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가 되는 것이지,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 법적 근거
민법 제107조 제1항: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 수 있었던 때에는 무효로 한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표의자의 내심의 의사와 표시행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무효가 되고,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인 경우에는 유효가 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번 (정답): 진의란 표의자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의사를 의미합니다. 이는 표의자가 마음속으로 진정 바라는 동기나 목적과는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매매의사가 있다면 진의가 있는 것입니다.

③번 (정답): 대리행위에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 여부는 대리인의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본인의 진의가 아니더라도 대리인에게 진의가 있으면 진의 있는 의사표시가 됩니다.

④번 (정답): 민법 제107조 제2항에 따라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라도, 이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게는 그 무효를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는 거래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⑤번 (정답):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표의자 혼자만의 문제인 반면, 통정허위표시는 표의자와 상대방이 서로 통정하여 허위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 구별됩니다.

## 핵심 포인트
-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효과: 무효 (취소가 아님)
- 상대방의 주관적 사정이 중요: 악의·유과실 → 무효, 선의무과실 → 유효
-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 존재

## 암기 팁
"진의 아닌 의사표시 = 무효(취소 아님) + 제3자 보호"로 기억하세요. 착오나 사기·강박과 달리 취소사유가 아닌 무효사유라는 점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