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민법 제19문

## 정답: ③번 (틀린 설명)

③번이 정답인 이유: 유치권에서는 채무자가 점유자의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것임을 증명해야 하며, 점유자가 자신의 점유가 적법함을 증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③번 (틀린 설명) - 정답
민법 제320조 제3항에 따르면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때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채무자 측에서 점유자의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것임을 주장·증명해야 하는 것이지, 점유자인 甲이 자신의 점유가 적법함을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명책임은 채무자에게 있습니다.

①번 (맞는 설명)
판례에 따르면 수급인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자기 물건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②번 (맞는 설명)
민법 제324조에 따르면 유치권자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자는 점유물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할 의무가 있습니다.

④번 (맞는 설명)
유치권은 직접점유를 전제로 하는 권리입니다. 판례는 간접점유만으로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 乙이 직접점유하고 甲이 간접점유하는 경우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⑤번 (맞는 설명)
유치권은 점유를 계속하는 한 존속하는 권리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제3자가 점유를 침탈하더라도 유치권자가 점유물반환청구권(민법 제204조)을 행사하여 점유를 회복하면 유치권도 부활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증명책임의 소재: 유치권에서 불법점유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채무자에게 있습니다.
2. 유치권의 성립요건: ①타인의 물건 점유 ②그 물건에 관한 채권 보유 ③직접점유 ④적법한 점유
3. 점유의 성질: 직접점유만 인정되며, 간접점유로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 암기 팁

"유치권은 직접 잡고 있어야 하고, 불법점유 증명은 채무자가 해야 한다"로 기억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