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민법 제13문

정답 ④번이 틀린 이유: 필요비상환청구권에 대해 상환기간의 허여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회복자가 아니라 점유자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④번 (정답 - 틀린 설명)
민법 제203조 제2항에 따르면 "점유자는 필요비의 상환을 받을 때까지 점유물을 유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04조에서는 "점유자가 필요비 또는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하는 경우에 회복자는 법원에 상당한 상환기간의 허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환기간의 허여를 청구하는 주체는 회복자가 아니라 점유자가 맞습니다.

①번 (맞는 설명)
민법 제201조 제1항에 따르면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합니다. 과실을 취득한 선의의 점유자는 그 대가로 통상의 필요비(보존행위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는 상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과실취득의 대가적 성격 때문입니다.

②번 (맞는 설명)
민법 제202조에 의하면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소유의 의사가 없는 선의의 점유자라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합니다. 선의라는 것만으로는 책임을 면할 수 없고, 과실이 있다면 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③번 (맞는 설명)
민법 제203조 제1항에 따르면 점유자는 점유물의 보존을 위해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모든 점유자에게 인정됩니다. 필요비는 물건의 멸실이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적 비용이므로 점유자의 주관적 사정과 관계없이 상환청구권이 인정됩니다.

⑤번 (맞는 설명)
민법 제201조 제2항에 따르면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뿐만 아니라 과실로 인하여 수취하지 못한 과실까지도 반환해야 합니다. 이는 악의의 점유자에 대한 제재적 성격을 가집니다.

## 핵심 포인트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에서 비용상환청구권의 주체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는 점유자의 권리이고, 상환기간 허여청구는 회복자의 권리입니다. 또한 선의·악의 점유자의 과실취득 및 손해배상 범위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