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민법 제12문

정답 ②번이 틀린 이유: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현재의 토지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장래의 건축계획까지 미리 고려하여 확장할 수 없습니다.

## 법적 근거
민법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는 "토지가 공로에 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토지의 소유자는 공로에 이르기 위하여 다른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정답 - 올바른 설명
기존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토지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됩니다. 판례는 "기존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토지의 용도에 비추어 현저히 부적당하거나 통행에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② 오답 - 틀린 설명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현재의 토지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장차 건립될 아파트 건축을 위한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통행권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통행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③ 정답 - 올바른 설명
통로개설 비용은 원칙적으로 주위토지통행권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통행권자가 이익을 받는 자이므로 그에 따른 비용도 부담하는 것이 형평에 맞기 때문입니다.

④ 정답 - 올바른 설명
통행지 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을 방해하는 축조물을 설치한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의 본래적 기능 발휘를 위해 통행지 소유자는 그 철거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는 주위토지통행권이 법정지역권으로서 강행적 성격을 갖기 때문입니다.

⑤ 정답 - 올바른 설명
주위토지통행권은 법정지역권으로서 법률의 규정에 의해 당연히 성립하므로 별도의 등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핵심 포인트
주위토지통행권 문제에서 자주 출제되는 함정은 통행권의 범위입니다. 현재 이용상황과 장래 계획을 구분하여 기억해야 하며, 통행권은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인정된다는 원칙을 명심해야 합니다.

## 암기 팁
"주위토지통행권은 현재 필요한 만큼만"이라고 기억하면, 장래 계획까지 고려하여 범위를 정할 수 없다는 점을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