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민법 제9문

## 정답: ① (틀림 - 실제 정답은 ③번)

결론: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경제적 불이익이 없더라도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착오의 요건

민법 제109조는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착오에 의한 취소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을 것
2.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하지 않을 것

여기서 중요한 점은 경제적 불이익이 착오취소의 요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매도인의 적법한 해제 후 매수인의 착오취소 (×)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후에는 계약관계가 소급적으로 소멸하므로, 매수인이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미 해제로 인해 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② 착오취소 시 상대방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
착오에 의한 취소는 적법한 권리행사이므로, 단순히 취소로 인한 손해만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민법 제109조 단서에 따라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③ 경제적 불이익 없는 경우의 착오취소 (○)
판례는 착오취소의 요건으로 경제적 불이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고,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경제적 손해 여부와 관계없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④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과 상대방의 악의 (×)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착오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⑤ 중대한 과실의 증명책임 (×)
착오취소를 주장하는 표의자가 착오의 존재와 함께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즉, 취소권을 행사하는 자가 증명책임을 집니다.

## 핵심 포인트

1. 착오취소는 경제적 불이익과 무관하게 인정됩니다
2.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상대방의 악의가 있으면 취소 가능합니다
3. 증명책임은 취소를 주장하는 표의자에게 있습니다

## 암기 팁

"착오취소는 돈(경제적 불이익) 문제가 아니라 중요부분의 착각 문제"로 기억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