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민법 제6문

## 정답 해설

정답 ⑤번이 틀린 이유: 대리인의 악의나 중과실은 본인에게 귀속되므로, 대리인 戊가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丙이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① 올바른 설명 - 이중매매에서 후매수인이 먼저 등기를 경료한 경우, 민법 제186조(선의취득)에 의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취득시효나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이중매매에서는 매도인이 진정한 소유자이므로 후매수인의 소유권취득이 가능합니다.

② 올바른 설명 - 甲이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것은 이행불능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544조에 의해 乙은 최고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행불능의 경우 최고는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③ 올바른 설명 - 丙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는 민법 제186조의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여 丙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지만, 乙이 丙을 상대로 직접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乙은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만 가능합니다.

④ 올바른 설명 - 甲과 丙의 계약이 민법 제103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로 무효인 경우, 丙은 애초에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으므로 무권리자가 됩니다. 따라서 무권리자인 丙으로부터 전득한 丁은 선의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⑤ 틀린 설명 - 민법 제117조 제2항에 의하면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전항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리인의 악의나 중과실은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대리인 戊가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사정은 본인 丙에게 귀속되어, 丙이 그 사정을 몰랐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이중매매와 대리제도의 결합 문제로, 특히 대리인의 악의가 본인에게 귀속되는 원리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대리관계에서는 대리인의 의사표시 시 인식이나 과실이 본인에게 그대로 적용되므로, 본인의 선의는 소유권취득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