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민법 제5문

## 정답: ① 무권대리행위의 일부에 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효력이 없다.

① 정답 해설
무권대리행위의 일부 추인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131조에 따르면 추인은 계약의 전부에 대하여 하여야 하며, 일부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상대방의 법적 지위를 보호하고 계약관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② 오답 해설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경우 그 효력은 추인한 때가 아니라 대리행위를 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합니다(민법 제131조). 즉, 추인의 효력은 소급효가 있어 처음부터 유권대리였던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③ 오답 해설
추인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상대방에게 직접 할 필요가 없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본인이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고,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추인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직접적인 의사표시는 필수요건이 아닙니다.

④ 오답 해설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 계약 당시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던 경우(악의)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32조). 철회권은 선의의 상대방에게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이는 대리권 없음을 알면서도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⑤ 오답 해설
무권대리인의 책임(민법 제133조)에서 면책사유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판례는 무권대리인이 과실 없이 제3자의 기망으로 무권대리행위를 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책임을 진다고 봅니다. 다만, 상대방이 무권대리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면책됩니다.

핵심 포인트
- 무권대리의 추인은 전부추인 원칙이 적용됩니다
- 추인의 효력은 소급효가 있습니다
- 상대방의 철회권은 선의인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 무권대리인의 책임은 무과실책임에 가깝습니다

암기 팁
"추인은 전부만, 효력은 소급, 철회는 선의만, 책임은 엄격하게"로 기억하면 무권대리의 핵심 원칙을 쉽게 암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