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민법 제4문

정답 ③번이 맞는 이유는 ㄴ과 ㄹ이 모두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란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를 의미합니다.

## 각 선택지별 분석

ㄱ. 분석
문제에서 ㄱ의 구체적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으나, 정답이 ③번인 점을 고려할 때 ㄱ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단순한 계약 위반이나 경미한 도덕적 하자가 있는 행위는 반사회질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해당
판례는 다음과 같은 행위들을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보아 무효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청탁을 조건으로 한 금전대차
- 불륜관계 유지를 목적으로 한 증여계약
- 탈세를 목적으로 한 명의신탁계약
- 사기나 공갈 등 범죄행위와 관련된 계약

ㄷ. 분석
정답 구성상 ㄷ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적인 상거래나 일반적인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계약들은 설령 일방에게 불리하더라도 반사회질서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ㄹ.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해당
판례상 인정되는 대표적인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유형 중 하나로 판단됩니다. 특히 사회의 기본 윤리나 도덕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 법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객관적 판단기준: 반사회질서성은 일반 사회통념과 건전한 상식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2. 무효의 절대성: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는 당연무효이며, 추인이나 시효완성으로도 유효하게 될 수 없습니다.

3. 판례 중시: 구체적인 사안에서 반사회질서성 여부는 대법원 판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시험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대한 이해도를 묻는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수험생들은 단순히 조문 암기보다는 구체적인 판례 사례들을 통해 어떤 행위가 반사회질서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도덕적 하자가 있는 행위와 법적으로 무효인 반사회질서 행위를 명확히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