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민법 제38문

## 정답 해설

정답 ⑤번이 맞는 이유: 명의신탁 사실을 아는 丙이 매매계약의 법률효과를 직접 甲에게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X토지의 소유자는 丙이다. (×)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지만, 이미 체결된 매매계약과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丙에서 乙로의 소유권 이전은 유효하며, X토지의 소유자는 등기명의자인 乙입니다.

② 甲이 乙과의 관계에서 소유권을 가지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장차 X토지의 처분대가를 乙이 甲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유효하다. (×)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에 의해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甲이 소유권을 가진다는 전제 하의 처분대가 지급약정도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의 일부로서 무효가 됩니다.

③ 새로운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丁으로의 이전등기 시 丁의 소유권 취득 (×)
甲과 乙 및 丁 사이의 새로운 명의신탁약정 역시 부동산실명법에 의해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무효인 약정에 기한 등기이전으로는 丁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④ 乙이 甲의 아들이라면 명의신탁약정은 유효하다. (×)
부동산실명법 제3조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간의 명의신탁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합니다. 부자관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므로 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할 수 있으나, 문제에서는 단순히 "아들"이라고만 했을 뿐 양자관계인지 친생자관계인지 명확하지 않고, 무엇보다 이 선택지는 절대적으로 옳다고 할 수 없습니다.

⑤ 3자간 등기명의신탁 (○)
판례에 따르면, 명의신탁 사실을 아는 제3자(丙)가 매매계약의 법률효과를 직접 실질적 권리자(甲)에게 귀속시킬 의도로 명의수탁자(乙)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봅니다. 이 경우 부동산실명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유효한 명의신탁이 됩니다.

## 핵심 포인트

- 부동산실명법의 원칙: 명의신탁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
- 3자간 명의신탁의 예외: 제3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실질권리자에게 효과를 귀속시킬 의도가 있는 경우
- 친족간 명의신탁 예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간에는 유효

이 문제는 명의신탁의 기본 개념과 예외사유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로, 특히 3자간 명의신탁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