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민법 제37문

## 정답: ② 청산금을 지급할 필요 없이 청산절차가 종료한 경우, 그때부터 담보목적물의 과실수취권은 채권자에게 귀속한다.

결론: 가등기담보법상 청산절차가 종료되면 담보목적물의 소유권과 함께 과실수취권도 채권자에게 완전히 이전됩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르면, 청산기간이 경과하거나 청산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어 청산절차가 종료되면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은 채권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됩니다. 이때 소유권의 완전한 이전과 함께 목적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임료 등)을 수취할 권리도 당연히 채권자에게 귀속됩니다.

### 오답 분석

① 공사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에도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된다.
- 틀린 이유: 가등기담보법 제2조는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에만 적용된다고 규정합니다. 공사대금채무는 원칙적으로 금전채무가 아닌 급부채무에 해당하므로 가등기담보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③ 가등기담보의 채무자는 귀속정산과 처분정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 틀린 이유: 정산방법의 선택권은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가등기담보법 제4조에 따라 채권자가 귀속정산 또는 처분정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④ 가등기담보의 채무자의 채무변제와 가등기 말소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틀린 이유: 판례는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채권자는 즉시 가등기 말소의무를 부담한다고 봅니다.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라 채무변제 후 즉시 말소해야 하는 관계입니다.

⑤ 담보가등기 후의 저당권자는 청산기간 내라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도래 전에는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 틀린 이유: 후순위 저당권자라도 피담보채권이 변제기에 도래하면 청산기간 내에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산기간의 존재가 후순위 저당권자의 경매신청권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정산방법 선택권: 채권자에게 있음 (채무자 아님)
2. 과실수취권: 청산절차 종료 시 소유권과 함께 채권자에게 귀속
3. 적용범위: 금전채무 담보 목적의 가등기에만 적용
4. 후순위권리자: 청산기간 내에도 자신의 권리행사 가능

### 암기 팁
"청산 끝나면 과실도 채권자 몫" - 소유권 이전과 과실수취권은 함께 움직인다고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