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민법 제27문

## 정답: ⑤번

⑤번이 정답인 이유: 선이행의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는 동안 상대방의 채무 변제기가 도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쌍방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로 전환됩니다.

## 법적 근거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는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의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틀림 -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 중 하나가 이행불능으로 손해배상채무로 바뀌어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판례는 손해배상채무도 원래 채무와 동일한 견련관계를 유지한다고 보아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계속 존재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② 틀림 -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인도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목적물을 점유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입니다. 따라서 불법점유가 아니며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틀림 -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형성권이 아닌 항변권으로서, 당사자가 주장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할 사항이 아닙니다.

④ 틀림 - 동시이행의 항변이 인정되면 채권자가 전부 패소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자기 채무를 이행할 때까지는 상대방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는 조건부 인용판결이 내려집니다.

⑤ 정답 - 원래 선후관계가 있던 채무라도, 선이행의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는 동안 후이행의무자의 채무 변제기가 도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 채무는 동시이행관계로 전환됩니다. 이는 선이행의무자의 지체로 인해 원래의 이행순서가 의미를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 핵심 포인트
-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쌍무계약에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들 사이에 성립
- 이행불능 시에도 손해배상채무로 전환되어 동시이행관계 유지
- 임대차에서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인도의 동시이행관계 중요
- 선후이행관계도 특정 상황에서 동시이행관계로 전환 가능

이 문제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로, 특히 ⑤번의 선후이행관계의 전환은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