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민법 제26문

정답: ③번 - 교환계약은 요물계약이 아니라 낙성계약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예약은 채권계약이다. (O)
예약은 장래 본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으로, 예약완결권이라는 채권을 발생시키는 채권계약입니다. 예약자는 상대방에 대해 본계약 체결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갖게 됩니다.

② 전형계약 중 쌍무계약은 유상계약이다. (O)
민법에서 규정하는 전형계약(매매, 교환, 임대차, 고용, 도급, 위임, 임치, 조합, 종신정기금, 화해) 중 쌍무계약에 해당하는 것들(매매, 교환, 임대차, 고용, 도급)은 모두 당사자 쌍방이 대가적 급부의무를 부담하는 유상계약입니다.

③ 교환계약은 요물계약이다. (X)
교환계약은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입니다. 요물계약은 합의 외에 목적물의 인도나 급부가 있어야 성립하는 계약을 의미하는데, 교환계약은 물건의 실제 교환이 이루어지기 전에 당사자 간 합의만으로도 계약이 성립됩니다. 민법상 대표적인 요물계약으로는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치계약 등이 있습니다.

④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이다. (O)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은 목적물을 인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각각 부담하므로 당사자 쌍방이 대가적 관계에 있는 급부의무를 지는 쌍무계약입니다.

⑤ 임대차계약은 유상계약이다. (O)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임차인은 차임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당사자가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급부를 약정하는 유상계약입니다.

## 핵심 포인트

계약의 분류에서 요물계약과 낙성계약의 구분이 중요한 출제포인트입니다. 대부분의 계약은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며, 예외적으로 소비대차·사용대차·임치계약만이 요물계약입니다.

## 암기 팁

요물계약은 "소사임"으로 기억하세요: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치계약. 이 세 계약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낙성계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