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민법 제25문

## 정답 해설

⑤번이 정답입니다. 민법 제528조에 따라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에서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청약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분석

민법 제528조(승낙기간을 정한 청약)는 "승낙의 기간을 정하여 청약을 한 자는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약자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청약한 경우, 그 기간 내에 승낙 통지가 도달하지 않으면 청약의 구속력이 소멸한다는 의미입니다.

## 오답 분석

①번 (틀림): 민법 제527조에 따르면 격지자간의 청약은 승낙의 통지가 통상 도달할 수 있는 기간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이를 철회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다는 설명은 잘못되었습니다.

②번 (틀림): 청약은 반드시 특정인을 상대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청약도 가능하며, 이를 '일반공중에 대한 청약'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판매기나 상점의 진열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③번 (틀림): 의사표시는 표의자의 사망과 관계없이 효력을 유지합니다. 청약자가 통지 발송 후 도달 전에 사망하더라도 청약은 여전히 유효하며, 상대방이 승낙하면 계약이 성립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그 효력을 승계하게 됩니다.

④번 (틀림): 민법 제531조에 따르면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합니다(발신주의). 도달한 때가 아닌 발송한 때가 계약 성립 시점입니다. 이는 의사표시의 일반원칙인 도달주의와 구별되는 특별한 규정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승낙기간의 의미: 청약자가 정한 승낙기간은 청약의 구속력이 지속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2. 도달주의 적용: 승낙 통지는 청약자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기간 내 도달이 중요합니다.

3. 격지자간 계약의 특수성: 발신주의(제531조)와 승낙기간 제도(제528조)를 구별하여 이해해야 합니다.

## 암기 팁

"승낙기간 정한 청약 → 기간 내 승낙 통지 미도달 → 청약 효력 상실"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청약자가 스스로 정한 기간이므로 그 기간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