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민법 제24문

## 정답: ① (틀린 설명)

① 피담보채무의 확정 전에는 채무자를 변경할 수 없다.

이 설명은 틀렸습니다. 근저당권에서 피담보채무의 확정 전에도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은 장래 발생할 불특정 채권까지 담보하는 성질상, 채무자의 변경이 가능하며, 이는 근저당권의 부종성 완화의 한 측면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② 1년분이 넘는 지연배상금이라도 채권최고액의 한도 내라면 전액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다.
- 맞는 설명입니다. 민법 제360조는 일반저당권에서 1년분의 지연배상금만 담보한다고 규정하지만,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의 한도 내에서 모든 채권을 담보하므로 1년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③ 근저당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설정행위와 별도로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한다.
- 틀린 설명입니다. 근저당권은 일반저당권과 달리 설정 당시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저당권의 독립성을 보여주는 특징입니다.

④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매각대금이 완납된 때에 확정된다.
- 맞는 설명입니다. 민법 제398조의20 제1항 제5호에 따라, 경매개시결정등기 후 매각대금이 완납된 때 피담보채권이 확정됩니다.

⑤ 선순위 근저당권의 확정된 피담보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그 채권최고액을 변제하더라도, 선순위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 맞는 설명입니다. 민법 제398조의22에 따라, 확정된 피담보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위변제로 인한 근저당권 소멸청구가 불가능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근저당권의 부종성 완화: 일반저당권과 달리 채무자 변경이 자유롭습니다.
2. 채권확정사유: 민법 제398조의20에서 규정하는 6가지 확정사유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3. 지연배상금의 범위: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 한도 내에서 1년분 제한 없이 모든 지연배상금을 담보합니다.

## 암기 팁

근저당권의 특징을 "독립성, 부종성 완화, 포괄성"으로 기억하면, 일반저당권과의 차이점을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