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민법 제20문

정답: ② - 저당부동산의 종물에 대한 저당권 효력 배제 약정은 등기해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저당권자는 목적물 반환청구권을 갖지 않는다. (O)
저당권은 비점유담보물권으로, 설정자가 목적물을 계속 점유·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당권자는 목적물에 대한 직접적인 점유권이 없으므로 반환청구권을 갖지 않습니다. 이는 질권과 구별되는 저당권의 핵심 특징입니다.

② 저당부동산의 종물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약정은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있다. (X)
민법 제358조에 따라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칩니다. 다만 당사자 간 특약으로 종물에 대한 저당권 효력을 배제할 수 있으나, 이러한 특약이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반드시 등기해야 합니다. 등기 없이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③ 원본의 반환이 2년간 지체된 경우 채무자는 원본 및 지연배상금의 전부를 변제하여야 저당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O)
민법 제361조 제2항에 따라 원본의 반환이 2년간 지체된 때에는 채무자는 원본 및 지연배상금 전부를 변제해야만 저당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에게 불리한 조항으로 주의해야 합니다.

④ 저당권은 그 담보하는 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O)
저당권은 부종성을 가지므로 담보하는 채권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민법 제361조 제1항에서 저당권은 채권과 함께 이전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채권과 독립적으로 존재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⑤ 공익사업 협의취득 시 물상대위 불가 (O)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취득의 경우 강제취득과 달리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협의취득이 임의적 처분행위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 핵심 포인트
저당권의 효력 범위와 특약의 대항요건이 핵심입니다. 종물에 대한 저당권 효력 배제 특약은 당사자 간에는 유효하지만, 제3자 대항을 위해서는 반드시 등기가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