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민법 제2문

정답: ③ 채무이행의 최고

채무이행의 최고는 의사의 통지에 해당하는 준법률행위로, 의사표시와 달리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단순히 사실을 알리는 행위입니다.

## 준법률행위의 개념

준법률행위는 의사의 표시이지만 법률효과의 발생을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의사표시와 달리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하자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단순히 일정한 사실이나 의사를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법정대리인의 동의 (×)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를 완전하게 하려는 의사표시입니다. 법률효과의 발생을 직접 목적으로 하므로 의사표시에 해당합니다.

②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
취소는 기존의 법률행위를 소급적으로 무효로 만들려는 의사표시입니다. 명확한 법률효과(법률행위의 소급적 무효)를 목적으로 하므로 의사표시입니다.

③ 채무이행의 최고 (○)
민법 제387조에 따른 채무이행의 최고는 채무자에게 이행을 촉구하는 의사의 통지입니다. 최고 자체로는 직접적인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단순히 이행을 독촉하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므로 준법률행위입니다. 다만 최고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해제권 행사의 요건이 갖춰지는 간접적 효과가 있습니다.

④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 (×)
민법 제130조의 추인은 무권대리행위를 유효하게 만들려는 의사표시입니다. 추인의 효과로 대리행위가 소급적으로 유효해지므로 명확한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입니다.

⑤ 임대차계약의 해지 (×)
해지는 계약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려는 의사표시입니다. 계약관계의 종료라는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므로 의사표시입니다.

## 핵심 포인트

준법률행위와 의사표시를 구별하는 핵심은 법률효과 발생의 직접적 목적성입니다. 의사표시는 법률효과의 발생을 직접 목적으로 하지만, 준법률행위는 단순히 의사나 사실을 통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준법률행위의 대표적인 예로는 최고, 독촉, 승낙의 기간 지정, 대리권 수여의 표시 등이 있으며, 이들은 모두 직접적인 법률효과보다는 상대방에게 일정한 사실을 알리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