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민법 제16문

## 정답 해설

⑤번이 정답입니다. 민법 제200조 제2항에 따라 점유자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 그 이익과 함께 하자도 승계하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⑤ 정답 근거
민법 제200조(점유의 승계) 제2항은 "점유자가 자기의 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때에는 그 이익과 하자를 함께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승계인이 전점유자의 점유기간을 합산하여 주장할 때는 선의점유, 평온점유 등의 이익뿐만 아니라 악의점유, 폭력점유 등의 하자도 함께 승계하게 됩니다.

## 오답 분석

① 틀린 이유
점유의 성질(자주점유/타주점유)은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가 아닌 점유취득의 원인인 권원의 성질에 의해 객관적으로 결정됩니다. 소유의 의사가 있어도 권원이 타주점유적 성질이면 타주점유가 됩니다.

② 틀린 이유
민법 제197조 제1항은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합니다. 단순히 점유권원에 관한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자주점유 추정이 깨지는 것은 아니며, 타주점유임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추정이 번복됩니다.

③ 틀린 이유
민법 제203조에 따르면 선의의 점유자라도 점유물이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악의로 된 때부터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선의의 타주점유자가 항상 이익 현존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④ 틀린 이유
민법 제201조 제2항에 따르면 악의의 점유자는 과실 있게 과실을 수취하지 못한 때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과실 없이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점유의 승계: 이익과 하자의 동시 승계 원칙
2. 자주점유 추정: 적극적 반증이 있어야 번복
3. 점유자의 책임: 선의/악의, 과실 유무에 따른 차등적 책임
4. 점유의 성질: 권원의 객관적 성질이 기준

이 문제는 점유제도의 기본 개념들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로, 각 조문의 정확한 요건과 효과를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