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민법 제15문

## 정답: ⑤번

⑤번이 정답인 이유
기존 건물이 멸실된 후 신축된 건물은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되므로, 기존 건물에 대한 등기는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아무런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법적 근거 및 원리
부동산등기법상 건물은 물리적 실체를 기준으로 하므로, 기존 건물이 완전히 멸실되고 새로운 건물이 신축되면 이는 동일한 대지 위에 있더라도 전혀 다른 부동산입니다. 따라서 기존 건물의 소유권등기, 저당권등기 등 모든 등기는 신축건물과는 무관하게 되어 효력을 상실합니다.

각 선택지 오답 분석

①번 (틀림):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명령판결의 경우에도 등기가 있어야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판결 확정만으로는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고, 실제 등기를 마쳐야 소유권 취득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번 (틀림):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합니다(민법 제1005조). 등기는 소유권 취득의 요건이 아니라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일 뿐입니다. 즉, 등기 없이도 소유권은 취득되지만, 제3자에게 주장하려면 등기가 필요합니다.

③번 (틀림):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부종성에 의해 당연히 소멸됩니다(민법 제361조). 말소등기는 소멸된 저당권을 등기부에서 정리하는 절차일 뿐이며, 저당권 소멸의 요건은 아닙니다.

④번 (틀림): 민사집행법상 경매의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민사집행법 제137조). 등기는 소유권 취득 후 제3자 대항을 위한 절차이며, 소유권 취득의 요건이 아닙니다.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등기의 효력에 관한 기본 원리를 묻는 문제입니다. 특히 ①상속, ②경매, ③저당권 소멸의 경우 모두 등기 없이도 권리변동이 일어나며, 등기는 대항요건 또는 정리절차라는 점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반면 건물의 물리적 멸실과 신축은 완전히 다른 부동산의 탄생을 의미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암기 팁
"상속·경매·채권소멸 = 등기 없어도 권리변동 OK, 건물 멸실 후 신축 = 완전히 새로운 부동산"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