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민법 제14문

## 정답 해설

정답 ⑤번이 틀린 이유: 甲이 丁에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乙이 적법한 점유권원을 가지고 있고 丁이 乙로부터 적법하게 점유를 승계받았다면 甲의 청구는 제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甲의 채권자가 X건물에 대해 강제집행하는 경우, 乙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맞음)
- 乙은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로, 등기부상 소유자는 여전히 甲입니다.
- 민사집행법상 제3자이의의 소는 집행채무자가 아닌 자가 집행목적물에 대해 소유권 기타 집행을 저지할 권리를 가진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미등기 매수인은 원칙적으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입니다.

② X건물로 인해 丙의 토지가 불법점거당하고 있다면, 丙은 乙에게 X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맞음)
- 乙은 건물의 점유자로서 토지에 대한 적법한 사용권원이 없다면 불법점거자에 해당합니다.
- 토지소유자인 丙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으로 건물의 철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건물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 토지소유자는 현실적 점유자에게도 철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X건물의 점유를 방해하는 자에 대해 乙은 점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맞음)
- 민법 제204조에 따라 점유자는 점유를 방해받을 때 방해제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乙은 건물을 적법하게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으므로, 점유권에 기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점유권은 소유권과 별개로 보호되는 권리입니다.

④ 乙은 X건물로부터 생긴 과실의 수취권을 가진다. (맞음)
- 매매계약이 완료되고 건물을 인도받은 이상, 위험부담은 매수인인 乙이 부담합니다.
- 위험부담과 함께 이익도 매수인에게 귀속되므로, 건물에서 발생하는 임료 등 과실의 수취권도 乙에게 있습니다.
- 이는 계약의 효력에 따른 당연한 결과입니다.

⑤ 甲이 丁에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틀림)
- 형식적으로는 甲이 여전히 등기부상 소유자이므로 소유권에 기한 청구가 가능해 보입니다.
- 그러나 甲은 이미 乙에게 건물을 매도하고 대금을 완납받았으므로, 실질적으로는 소유권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 乙이 적법한 점유권원을 가지고 있고, 丁이 乙로부터 적법하게 점유를 승계받았다면, 甲의 청구는 권리남용이나 신의칙에 반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미등기 매수인의 법적 지위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입니다. 미등기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했지만 대항력이 없어 제3자에 대해서는 보호받기 어려우나, 계약당사자 간에는 소유권의 효력이 인정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암기 포인트: "미등기 매수인 = 소유권 있음 + 대항력 없음 + 점유권 보호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