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민법 제13문

## 정답 해설

④번이 정답입니다. 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한 사정만으로는 배타적인 공원이용권이라는 물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 정답 분석 (④번)

공원이용권은 물권이 아닙니다. 근린공원은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공공시설로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있지만, 이는 배타적 지배권인 물권이 아니라 단순한 이용권에 불과합니다. 판례는 "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배타적 권리인 물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고 있습니다.

### 오답 분석

①번 - 틀림: 지상권은 엄연한 본권입니다.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로서(민법 제279조), 담보물권이 아닌 용익물권에 해당하는 본권입니다.

②번 - 틀림: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의 물권이 아닙니다. 판례는 온천을 개발하여 이용할 권리에 대해 관습법상의 물권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온천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공법상의 권리일 뿐입니다.

③번 - 틀림: 타인의 토지에 대한 관습법상 통행권은 물권이 아닙니다. 판례는 "관습법상 인정되는 통행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적 성질의 권리"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3자에 대한 배타적 효력이 없습니다.

⑤번 - 틀림: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이 관습법상의 물권을 취득한다는 것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무허가건물이라 하더라도 건물 자체는 독립된 부동산이므로, 양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 없이도 소유권 자체를 취득합니다. 별도의 관습법상 물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관습법상 물권의 성립요건과 물권과 채권의 구별을 묻는 문제입니다. 물권은 배타적 지배권으로서 엄격한 성립요건이 필요하며, 단순한 이용관계는 물권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③번과 ④번에서 통행권과 공원이용권 모두 물권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한 출제포인트입니다.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명확한 사회적 승인과 배타적 지배의 실질이 있어야 합니다.

### 암기 팁

"공원 통행은 채권적, 지상권은 진짜 물권"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공공시설 이용권이나 통행권 등은 물권이 아닌 채권적 권리라는 점을 확실히 구분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