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민법 제12문

정답 ④번이 틀린 이유: 지역권에는 위기(委棄) 제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1필의 토지 일부를 승역지로 하여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 (O)
민법 제291조에 따르면 지역권은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공하는 권리입니다. 여기서 '타인의 토지'는 토지 전체일 필요가 없으며, 토지의 일부분만으로도 승역지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행지역권의 경우 승역지의 일부 구간만을 통행로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② 요역지의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O)
민법 제293조 제1항에서 "지역권은 요역지의 소유권에 종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권의 불가분성 원칙에 따라, 요역지가 공유인 경우 지역권도 당연히 공유가 되며, 한 공유자가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들도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지역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③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한다. (O)
민법 제293조 제1항의 종속성 원칙에 따른 결과입니다. 지역권은 요역지의 편익을 위한 권리이므로, 요역지와 독립적으로 양도될 수 없습니다. 요역지가 양도되면 지역권도 함께 이전되며, 지역권만 별도로 양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④ 요역지의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소유권을 지역권설정자에게 위기(委棄)하여 공작물의 설치나 수선의무의 부담을 면할 수 있다. (X)
이것이 정답입니다. 지역권에는 위기(委棄) 제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위기 제도는 민법 제216조에서 규정하는 상린관계에서만 인정되는 제도로, 토지 소유자가 경계선 부근의 토지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포기함으로써 의무를 면하는 것입니다. 지역권에서는 이러한 제도가 존재하지 않으며, 요역지 소유자는 지역권 행사에 필요한 공작물의 설치나 수선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⑤ 지역권자에게는 방해제거청구권과 방해예방청구권이 인정된다. (O)
민법 제214조에 따라 물권자는 물권에 대한 방해를 받거나 방해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방해의 제거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역권도 물권이므로 지역권자는 지역권 행사에 대한 방해제거청구권과 방해예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지역권과 상린관계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위기 제도는 상린관계에서만 인정되는 특별한 제도이며, 지역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지역권의 종속성과 불가분성은 자주 출제되는 핵심 개념이므로 정확히 이해해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