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민법 제11문

## 정답 해설

④번이 정답입니다. 분묘기지권은 권리자의 포기 의사표시만으로도 소멸하며, 실제 점유의 포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분묘기지권의 법적 성질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이를 수호·봉사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관습상의 물권입니다. 판례는 20년간 평온·공연하게 타인의 토지를 분묘기지로 점유한 경우 분묘기지권을 취득한다고 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乙은 甲에게 분묘의 이장을 청구할 수 있다 (×)
甲이 30년간(1985~2015) 평온·공연하게 분묘기지를 점유했으므로 이미 분묘기지권을 취득했습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 乙은 정당한 권리자인 甲에게 분묘 이장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甲은 乙에게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분묘기지권은 토지 사용권일 뿐 소유권이 아닙니다. 甲은 분묘기지권만 취득했을 뿐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③ 甲은 부친의 묘에 모친의 시신을 단분 형태로 합장할 권능이 있다 (×)
분묘기지권의 범위는 최초 분묘 설치 당시의 규모와 형태에 한정됩니다. 단독분으로 설치된 분묘를 합장묘로 변경하는 것은 분묘기지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④ 甲이 분묘기지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점유의 포기가 없더라도 분묘기지권이 소멸한다 (○)
분묘기지권은 물권이므로 권리자의 포기 의사표시만으로도 소멸합니다. 실제 점유를 포기하지 않더라도 권리 포기 의사표시가 있으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며, 이후의 점유는 무권원 점유가 됩니다.

⑤ 甲은 乙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분묘기지권은 무상으로 행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甲이 적법하게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이상 토지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핵심 포인트

- 분묘기지권 취득요건: 20년간 평온·공연한 점유
- 분묘기지권의 범위: 최초 설치 당시의 규모와 형태에 한정
- 분묘기지권의 소멸: 권리자의 포기 의사표시만으로 가능
- 분묘기지권은 무상사용권이며 소유권과는 별개의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