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민법 제7문

## 정답: ⑤번

⑤번이 정답인 이유: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니라 통정허위표시(민법 제108조)에 해당하여 무효이지만,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인한 무효는 아닙니다.

## 법적 근거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민법 제10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서양속 위반 행위를 의미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과도하게 중한 위약벌 약정 (무효)
- 판례는 위약벌이 과도하게 중하여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는 경우 공서양속에 위반된다고 봅니다
- 특히 위약벌이 손해액을 현저히 초과하여 채무자를 경제적으로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 무효

② 도박자금 제공 목적의 금전대여 (무효)
- 도박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이므로, 이를 조장하는 자금 제공도 반사회적 법률행위
- 판례는 도박자금 제공을 목적으로 한 금전대여계약을 공서양속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시

③ 증언 조건 과도한 대가 약정 (무효)
- 소송에서의 증언은 진실발견을 위한 공적 의무의 성격
-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대가는 증언의 진실성을 해치고 사법질서를 문란하게 하므로 무효

④ 공무원 직무행위 관련 부정청탁 대가 약정 (무효)
-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공서양속에 명백히 위반
- 부패방지법 등 관련 법령에도 위반되는 전형적인 반사회적 법률행위

⑤ 허위 근저당권 설정행위 (정답)
- 이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의 가장행위로서 통정허위표시(민법 제108조)에 해당
- 통정허위표시는 무효이지만, 그 무효 사유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제103조)가 아님
- 제108조와 제103조는 별개의 무효 사유임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무효 사유의 구별이 핵심입니다. 모든 선택지가 무효인 법률행위이지만, ⑤번만이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닌 다른 사유(통정허위표시)로 무효가 되는 경우입니다.

## 암기 팁

- 반사회적 법률행위: 도박, 매춘, 뇌물, 과도한 위약벌 등 사회질서 위반
- 통정허위표시: 당사자가 서로 짜고 하는 거짓 의사표시 (가장행위의 전형)
- 같은 무효라도 무효 사유가 다름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