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민법 제5문

## 정답: ① (틀린 설명)

결론: 대리인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대리권이 소멸하므로 ①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① 대리인의 파산선고와 대리권 소멸 (틀림)
민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대리인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대리권이 소멸합니다. 파산선고는 대리인의 재산관리능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로, 본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대리권을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멸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② 복수 대리인의 권한행사 (맞음)
민법 제130조에 따르면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행사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각자 대리가 가능하므로 맞는 설명입니다.

③ 쌍방대리의 허용 (맞음)
민법 제124조는 원칙적으로 쌍방대리를 금지하지만,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채무의 이행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본인이 허락한 경우 이익충돌의 우려가 해소되므로 쌍방대리가 가능합니다.

④ 대리권 남용의 효과 (맞음)
판례에 따르면 대리인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 대리행위는 본인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이는 본인을 보호하기 위한 판례의 확립된 입장입니다.

⑤ 매매대리권의 범위 (맞음)
판례는 매매계약 체결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과 잔금 수령권한도 함께 부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매매계약의 이행은 대금수령을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 핵심 포인트

대리권 소멸사유(민법 제127조)는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특히 ①본인의 사망·금치산선고, ②대리인의 사망·금치산선고·파산선고, ③법인인 본인 또는 대리인의 해산 등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암기 팁

대리권 소멸사유는 "본인과 대리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사유(사망, 금치산선고)"와 "대리인에게만 적용되는 사유(파산선고)"로 구분하여 기억하면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