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민법 제39문

## 정답 해설

③번이 정답입니다. 매도인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 시 매수인은 매매대금의 변제제공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③ 매도인 이행불능 시 매수인의 변제제공 불요 (정답)
민법 제544조는 당사자 일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도인이 이행불능 상태에 있을 때,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원칙적으로 동시이행관계에 따라 자신의 채무(매매대금 지급)를 이행하거나 이행제공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매도인의 이행이 불능인 경우에는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더라도 목적물을 받을 수 없으므로, 변제제공은 무의미합니다. 따라서 판례는 매도인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해제 시 매수인의 변제제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오��� 분석

① 해제 후 착오취소 가능성 (맞음)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후에도 그 계약에 착오가 있었다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해제와 취소는 서로 다른 법적 효과를 가지므로, 해제 후에도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② 합의해제 시 제3자 보호규정 적용 (맞음)
민법 제548조는 해제의 제3자에 대한 효력을 규정합니다. 합의해제도 해제의 한 형태이므로, 제3자가 해제 전에 목적물에 대해 권리를 취득한 경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④ 건물매수인의 제3자 해당성 (맞음)
토지매수인으로부터 그 토지 위 건물을 매수한 자는 토지매매계약과는 별개의 법률관계에 있습니다. 토지매매계약 해제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민법 제548조의 보호대상인 제3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⑤ 공유지분 매매계약의 개별 해제 (맞음)
공유자가 공유토지 전체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각 공유자의 지분은 독립적인 권리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에 관해서만 개별적으로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이행불능과 동시이행관계의 예외를 다룬 중요한 개념입니다.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에서는 동시이행관계가 성립하지만, 상대방의 이행이 불능인 경우에는 자신의 이행제공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는 실무에서도 자주 적용되는 원리로, 계약해제 관련 문제에서 반복 출제되는 핵심 쟁점입니다.

### 암기 팁

"이행불능 = 변제제공 불요"로 기억하세요. 상대방이 이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먼저 이행제공을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상식적 판단으로 접근하면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