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민법 제37문

정답 ③번이 틀린 이유: 담보책임의 면책특약이 있더라도 매도인이 알면서 고지하지 않은 하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③번 (정답 - 틀린 설명)
민법 제572조에 따르면 담보책임의 면책특약이 있는 경우에도 매도인이 알면서 고지하지 않은 하자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것으로, 매도인의 악의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그 책임을 면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①번 (맞는 설명)
민법 제570조(타인의 권리의 매매)에 의하면,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권리취득의무라고 합니다.

②번 (맞는 설명)
민법 제565조(매매비용의 부담)에 따라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균분하여 부담합니다. 여기서 매매비용은 계약서 작성비, 인지대 등을 의미합니다.

④번 (맞는 설명)
민법 제467조(변제의 장소)와 제564조(대금지급의 장소)에 의하면,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금은 목적물의 인도장소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동시이행의 원칙과 관련됩니다.

⑤번 (맞는 설명)
민법 제536조(기한의 추정)에 따라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의무이행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 핵심 포인트

담보책임의 면책특약은 매도인의 선의를 전제로 하며, 매도인이 하자를 알고 있었다면 면책특약의 효력이 제한됩니다. 이는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함정 포인트로, 면책특약이 있다고 해서 모든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 암기 팁

"알면서 숨기면 면책 안 됨" - 담보책임 면책특약이 있어도 매도인이 하자를 알면서 고지하지 않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