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민법 제36문

## 정답: ① (틀린 설명)

결론: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약속자(乙)는 요약자(甲)의 수익자(丙)에 대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①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 법적 근거 및 해설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민법 제539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계약당사자가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① 틀린 설명 (정답)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약속자(乙)는 요약자(甲)의 수익자(丙)에 대한 항변사유를 수익자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본질상 수익자는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약속자와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약속자는 오직 자신과 요약자 사이의 계약관계에서 발생한 항변사유만을 수익자에게 주장할 수 ��습니다.

② 옳은 설명
민법 제544조에 따라 수익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계약당사자는 수익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약속자가 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요약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③ 옳은 설명
민법 제541조에 의해 수익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수익자는 약속자에 대해 직접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확정적으로 취득합니다. 이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권리는 확정적이고 독립적인 권리가 됩니다.

④ 옳은 설명
민법 제542조에 따라 약속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수익자에게 수익 여부의 확답을 최고했으나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경우, 수익자가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봅니다.

⑤ 옳은 설명
수익자가 급부를 받은 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익자는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속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이는 요약자와 약속자 사이의 문제로 처리됩니다.

## 핵심 포인트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항변의 대항 범위입니다. 약속자는 요약자의 수익자에 대한 항변사유는 주장할 수 없고, 오직 자신과 요약자 사이의 계약에서 발생한 항변사유만 수익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암기 팁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남의 항변은 못 쓴다"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약속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관계에서 발생한 항변사유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