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민법 제35문

## 정답: ③번

③번이 정답인 이유: 청약과 승낙은 발송시가 아닌 도달시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민법 제111조 제1항에 따르면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약과 승낙 모두 의사표시에 해당하므로 도달주의를 따릅니다. 따라서 발송시가 아닌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은 효력이 있다 (O)
- 상점의 진열, 신문광고, 자동판매기 등이 대표적 예시
-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계약조건이 제시되면 유효한 청약으로 인정
- 단순한 광고나 권유와는 구별됨

②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은 효력이 없다 (O)
- 승낙은 특정한 청약에 대한 응답이므로 반드시 특정인을 상대로 해야 함
-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승낙은 법적으로 무의미
- 승낙의 본질상 청약자를 특정할 수 있어야 계약이 성립

④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의 효력 상실 (O)
- 민법 제527조 규정에 따른 내용
- 상당한 기간 내 승낙통지를 받지 못하면 청약은 효력을 상실
- '상당한 기간'은 거래관행, 계약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⑤ 연착된 승낙의 새로운 청약 간주 (O)
- 민법 제528조 관련 내용
- 지연된 승낙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으나, 청약자가 이를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음
- 청약자의 선택에 따라 계약관계 진행 가능

## 핵심 포인트

1. 도달주의 원칙: 의사표시는 상대방 도달시 효력 발생 (발송주의 아님)
2. 청약과 승낙의 차이: 청약은 불특정 다수 가능, 승낙은 특정인만 가능
3. 기간의 중요성: 승낙기간 유무에 따른 청약의 효력 지속 여부

## 암기 팁

"도달해야 효력, 발송으로는 안 돼" - 의사표시의 도달주의 원칙을 기억하는 핵심 문구입니다. 계약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이므로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계약 성립의 기본 원리를 묻는 전형적인 문제로, 특히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시점에 대한 정확한 이��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