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민법 제34문

## 정답: ③번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 등기된 임차권등기말소의무와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및 해설

동시이행항변권은 민법 제536조에 규정된 제도로,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자기의 채무와 상대방의 채무를 동시에 이행하여야 할 경우, 상대방이 그 채무의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 (정답)
계약이 해제되면 당사자는 상호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며, 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일방이 받은 급부를 반환하면서 상대방도 동시에 자신이 받은 급부를 반환해야 하므로 동시이행항변권이 인정됩니다.

②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해소 시 지분이전등기의무 (정답)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될 때 공유지분권자들 상호간의 지분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각자가 상대방에게 지분을 이전하면서 동시에 상대방으로부터도 지분을 이전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③ 임차권등기말소의무와 보증금반환의무 (오답)
판례에 따르면,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 등기된 임차권등기의 말소의무와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의 대항력 확보를 위한 것으로, 보증금반환과는 별개의 법적 성질을 가지므로 동시이행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④ 채권양도 시 동시이행관계의 존속 (정답)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권이 양도되더라도 그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동시이행관계는 존속합니다. 채권양도는 채권의 주체만 변경할 뿐 채권의 내용과 성질에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⑤ 선이행의무자의 동시이행항변권 (정답)
원칙적으로 선이행의무를 부담하는 당사자는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상대방의 채무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36조 단서).

## 핵심 포인트

임차권등기와 관련된 문제는 자주 출제되는 영역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일반적인 동시이행관계와는 다른 법적 성질을 가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임차권등기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공시방법이므로 보증금반환의무와는 별개로 취급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